경제
자본 잠식된 한계기업에 수조 원대 보증…신보 '옥석 가리기' 시급하다
뉴스보이
2026.09.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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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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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6,504곳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3조 원의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도 수조 원이 지원되면서 정책금융이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장기 적자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른바 '한계기업'에 수조 원대 보증을 지속하고 있어 부실 연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6,504곳에 2조 9,488억 원의 보증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적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기업 2,654곳에도 1조 4,161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9,256곳에 4조 3,216억 원의 보증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자본을 모두 소진한 완전자본잠식 기업 8,893곳에도 2조 5,559억 원의 보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 지원은 신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보의 일반 신용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 1,509억 원에서 지난해 2조 4,36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 회수율은 2.9%에 불과하며, 회수까지 평균 8년 5개월이 걸려 자금 회수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이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실이 현실화하면 신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심사가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체 보증잔액 중 신규 보증 비중은 1.2% 수준이라며 특별약정을 통해 보증을 감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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