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허용…민주당 주도 소위 통과
뉴스보이
2026.09.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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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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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의 보완·재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의 일방적 개편이라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재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소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전·댐·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격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타 수사기관 사건의 이첩 요청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중수청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직접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했으며,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결 과정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과 후속 입법 6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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