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괄임금제 '공짜노동' 잡는다…제조·IT업계 집중 기획감독
뉴스보이
2026.09.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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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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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제조업과 IT업 등을 대상으로 2개월간 오남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제보가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과 적극적인 홍보가 제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34곳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감독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돕는 지원책도 병행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100곳에는 포괄임금 개선을 위한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영세사업장에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을 돕는 HR 플랫폼 이용료를 1곳당 연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이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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