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 받는다
뉴스보이
2026.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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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0: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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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오는 10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되,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와 징계는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하루 4시간으로 묶여 있던 초과근무 인정 한도가 사라지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의 전체 초과근무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결재권은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 조정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됩니다.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쳐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막기 위해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수시로 등록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집니다.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되,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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