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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은 책임"…김동연, 추미애 '재정 비상' 정면 반박
뉴스보이
2026.09.15. 10:12
뉴스보이
2026.09.15. 10:12
채무비율 근거로 위기설 일축과 감액 추경 둘러싼 공방
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을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함.
2
김동연 전 지사는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은 잘못이 아닌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섬.
3
김 전 지사는 도 채무비율이 12.86%로 정부 기준보다 크게 낮아 재정 위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함.
4
한편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음.
5
여기에 12억 원대 관사 계약 논란까지 겹치며 추 지사에 대한 도민 사퇴 청원이 기준을 넘어서는 등 파장이 이어짐.
경기도 재정은 왜 전·현직 지사의 정면 충돌로 번졌나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긴축 조치와 관사 논란은 어떤 파장을 낳고 있나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문제 삼자 김동연 전 지사가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확장 재정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 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며 전임 도정이 빚을 늘리고 곳간을 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
추 지사는 민선 8기에서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방채 1조 9000억 원을 발행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을 소진해 잔액을 850억 원만 남긴 채 인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친 위기 속에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민생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 중단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으로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
정부 기준과 공식 지표로 볼 때 경기도는 법정 재정위기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는 물론 정부의 재정주의 기준선인 25%보다 크게 낮습니다.
•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경직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은 2021년 약 11조 원에서 2025년 약 7조 8000억 원으로 28%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의무 도비 지출은 55.5% 늘어났습니다.
긴축 조치와 관사 논란은 어떤 파장을 낳고 있나
•
경기도가 긴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 감액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및 일선 시·군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제출해 경기도의회와 날 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
특히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면서 421개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청년·농민기본소득 같은 주요 복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여기에 재정 비상 기조 속에서 보증금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관사 전세 계약과 고가 전기 관용차 구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은 공식 답변 요건인 1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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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문제 삼자 김동연 전 지사가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확장 재정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 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며 전임 도정이 빚을 늘리고 곳간을 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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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민선 8기에서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방채 1조 9000억 원을 발행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을 소진해 잔액을 850억 원만 남긴 채 인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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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친 위기 속에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민생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 중단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으로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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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과 공식 지표로 볼 때 경기도는 법정 재정위기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는 물론 정부의 재정주의 기준선인 25%보다 크게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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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경직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은 2021년 약 11조 원에서 2025년 약 7조 8000억 원으로 28%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의무 도비 지출은 55.5% 늘어났습니다.
긴축 조치와 관사 논란은 어떤 파장을 낳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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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긴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 감액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및 일선 시·군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제출해 경기도의회와 날 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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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면서 421개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청년·농민기본소득 같은 주요 복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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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재정 비상 기조 속에서 보증금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관사 전세 계약과 고가 전기 관용차 구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은 공식 답변 요건인 1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김동연
#추미애
#경기도
#경기도의회
#확장재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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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