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대통령 연임 개헌, 현직 적용 불가 당연"
뉴스보이
2026.09.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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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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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후보자는 헌법 제128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되어 있음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행 헌법 제128조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조항이 독재의 경험이 반영된 한국 현대사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로 언급하며 촉발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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