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가해자 가족 출연 논란에 KBS "연좌제 금지 원칙상 하차 불가"
뉴스보이
2026.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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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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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가해자 가족의 방송 출연에 반대하며 1,26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을 들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연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스토킹, 협박,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유가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KBS 일일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 청원을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 전 1,260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16일 공식 답변을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출연자 하차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 원칙을 근거로,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BS는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은 검증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가족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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