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 보이스톡 타사 소스코드 사용 확인에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뉴스보이
2026.09.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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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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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카카오 보이스톡에서 타사 소스코드 사용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습니다.
고소인 네이블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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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카카오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해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네이블에서 퇴사한 개발자들이 카카오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012년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의 소스코드를 분석했으나, 영업비밀 사용 종료 시점을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공소시효인 10년이 만료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이블 측은 즉각 반발하며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찰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카카오 측은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유틸리티성 코드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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