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36년 만에 북한 주민 접촉 '사전 거부권' 폐지 추진
뉴스보이
2026.09.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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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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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 거부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어도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간 유지되어 온 북한 주민 접촉 제한 규정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접촉 신고 수리 거부권의 법적 근거인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접촉을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없애는 대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전 신고 의무와 같은 기존 제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90년 승인제에서 시작해 2005년 신고제, 2009년 명백성 기준 추가를 거쳐온 남북 주민 접촉 절차가 이번 개정으로 세 번째 규제 완화 단계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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