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 간부…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하고 '정직' 처분
뉴스보이
2026.09.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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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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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담임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고도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경찰 간부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경찰 내부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A 경감의 아들은 담임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했고,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하고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초 초기 수사를 맡았던 전주완산경찰서가 아들의 자백만을 근거로 압수수색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 경감은 형법 제155조 4항인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내부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는 등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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