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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2심도 제동…법원 "도시관리계획 위법"
뉴스보이
2026.09.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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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4: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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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현행법상 높이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패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높이 제한 규정입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설계한 곤돌라 중간 철탑의 높이는 35~35.5m에 달해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효력은 항소심 선고일인 17일부터 30일간 정지됩니다. 현재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부를 잇는 832m 구간의 곤돌라 공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공정률 약 15% 상태에서 멈춰 선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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