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1,352억 미편성 논란
뉴스보이
2026.09.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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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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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법적 의무인 교육전입금 1,352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시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교육청은 인건비 부족으로 일시 차입 위기에 처했으며, 시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약 1,35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는 법정전입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김건안 의원은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미편성액 중 1,000억 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 인건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 역시 통합특별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시가 법정 의무 경비는 뒤로 미룬 채 36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86건을 편성한 점을 비판하며 연내 전액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나누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전액 편성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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