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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뉴스보이
2026.09.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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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1:01
갱신계약 인정으로 최장 3년 3개월 유예 및 무주택 요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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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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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1회 최대 2년의 갱신계약도 인정해 실제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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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매수자의 무주택 유지 요건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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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나 이전고시 등으로 거래가 제한됐던 주택은 매도 가능 시점부터 15개월간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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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되며,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함.
세 낀 집 매매 막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 이유
엄격했던 실거주 의무를 왜 예외적으로 유예했을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유예받을 수 있을까
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엄격했던 실거주 의무를 왜 예외적으로 유예했을까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곧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는 집은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전세를 낀 투기 거래를 막으려 했으나 기존 세입자가 내쫓기거나 집이 팔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도입한 데 이어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당의 제안을 반영해 기존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지키고 주택 매매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새로운 대책은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한 차례 최대 2년의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조건에 맞춰 실제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유예받을 수 있을까
•
이번 유예 연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아파트와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됩니다. 과천과 성남, 광명, 하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입주하면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
의무임대 기간이나 정비사업 이전고시로 즉시 거래할 수 없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실제로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담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원활히 나오도록 거래 걸림돌을 치웠습니다.
•
전문가들은 매물이 부족한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월세 불안을 함께 우려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무주택자의 실거주 집으로 바뀌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료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제도를 담은 시행령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엄격했던 실거주 의무를 왜 예외적으로 유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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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곧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는 집은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전세를 낀 투기 거래를 막으려 했으나 기존 세입자가 내쫓기거나 집이 팔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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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도입한 데 이어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당의 제안을 반영해 기존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지키고 주택 매매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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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책은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한 차례 최대 2년의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조건에 맞춰 실제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유예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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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예 연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아파트와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됩니다. 과천과 성남, 광명, 하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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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입주하면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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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기간이나 정비사업 이전고시로 즉시 거래할 수 없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실제로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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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담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원활히 나오도록 거래 걸림돌을 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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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매물이 부족한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월세 불안을 함께 우려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무주택자의 실거주 집으로 바뀌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료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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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도를 담은 시행령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임대차 계약
#입법예고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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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