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9.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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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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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고의와 공모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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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6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5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성과 범인도피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의 2심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며 공소 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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