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숙연 대법관이 제시한 미래 법원… "AI는 보조일 뿐, 최종 판단은 인간의 몫"
뉴스보이
2026.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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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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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이 AI를 활용한 미래 법원의 청사진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습니다.
2028년까지 재판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되, 최종 판단은 인간 판사가 내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숙연 대법관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미래 법원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985년 창설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40개국 사법부와 13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법관은 AI가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인간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사법적 지혜와 경험을 갖춘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국내 기업의 언어 모델을 활용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2028년까지 판결문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사법권 독립이라는 4대 원칙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사법부의 AI 도입을 위한 조직적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행정처 내 사법AI추진단이 신설됐고, 5월에는 사법연수원에 AI사법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AI 슈퍼위크'에는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하며 내부적인 관심과 교육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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