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연맹 "배달 수수료 낮춰도 소비자 부담 안 줄어…비용 투명화가 우선"
뉴스보이
2026.09.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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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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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이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앱 업체와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배달 플랫폼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인하가 곧바로 소비자 부담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음식값 인상이나 혜택 축소 등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연맹은 정부가 배달비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비는 거리, 시간대, 날씨 등 변동 요인이 많아 일률적인 가격 설정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료배달 서비스가 실제로는 음식값이나 수수료에 포함된 것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응도 본격화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업체들과 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를 위한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김남근 의원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비 부담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상한을 설정하고, 배달비 상·하한과 산정 구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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