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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 살해하려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9.19. 10:39
뉴스보이
2026.09.19. 10:39
스스로 112 신고 및 정신질환 참작에 따른 사법적 판단
1
가출한 아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조롱당했다고 여겨 살해를 결심함.
2
2024년 8월 1일 새벽 부산 영도구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아내를 기다림.
3
이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범행 의사를 밝힌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4
부산지법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5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함.
살인예비 혐의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편에게 적용된 혐의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정황이 참작된 이유
과거 범죄 전력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법적 기준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편에게 적용된 혐의
•
40대 남성 A씨는 가출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조롱당했다고 여겨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새벽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도로를 배회하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특정 대상을 해치려고 외부적인 준비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정황이 참작된 이유
•
A씨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스스로 112에 전화해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범행 의사를 알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면서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정황을 볼 때 살인의 목적이 확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자발적인 신고 정황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법적 기준
•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면서 이번 재판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면 법률상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정신질환과 사건 경위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편에게 적용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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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는 가출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조롱당했다고 여겨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새벽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도로를 배회하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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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은 특정 대상을 해치려고 외부적인 준비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정황이 참작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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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스스로 112에 전화해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범행 의사를 알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면서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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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정황을 볼 때 살인의 목적이 확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자발적인 신고 정황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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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면서 이번 재판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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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면 법률상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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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정신질환과 사건 경위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살인예비
#집행유예
#경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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