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자체 디자인 출원 문턱 낮아진다…지정글자·도면 수 대폭 축소
뉴스보이
2026.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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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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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한자 지정글자 수를 대폭 줄여 출원인의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합니다.
3D 도면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 절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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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원인의 부담을 낮추고 디자인권 확보를 보다 쉽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글은 지정글자가 기존 500자에서 209자로, 한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줄어듭니다. 또한,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 수도 한글과 한자 모두 2개로 간소화해 출원인의 서류 작성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입니다.
3D 도면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 절차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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