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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연구 결과물 책임은 연구자에게…국가 R&D 윤리 가이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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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2:02

AI 활용 연구 결과물 책임은 연구자에게…국가 R&D 윤리 가이드 확정

간단 요약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AI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20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AI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도구로 한정하고, AI를 논문 저자나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는 유용한 도구지만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7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계획서나 논문 등 평가 대상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은닉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연구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민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장 역시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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