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위축 우려…경북·경남 지자체 공동 대응
뉴스보이
2026.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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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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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기금 제도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53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이번 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적용될 경우 내년 전국 보통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 원, 경북 22개 시·군에서만 약 4조 5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낙영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는 주민 삶과 직결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지방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해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15조 3000억 원 규모의 ‘지방계정’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율성이 제한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자체들은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정부 주도 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미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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