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대구 농민들 '탁상행정' 반발
뉴스보이
2026.09.21. 12:00
뉴스보이
2026.09.21. 12: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외면했다는 농민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대구시는 농지 가격 하락과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개정 농지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구 지역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전국 1049만 필지, 136만 ㏊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60~70%의 농지가 임대차 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서경현 부군수는 조사 대상 6만 1천여 필지 중 절반을 확인한 결과, 10곳 중 7곳에서 위반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 도심 근교 농지 가격은 2년 전보다 60% 이상 하락했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지역 농협의 부실채권 리스크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민 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행적·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