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전직 경찰 4명 첫 재판…1명 혐의 인정
뉴스보이
2026.09.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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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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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사건 당시 고문 사실을 부인한 전직 경찰관 4명이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당시 수사 중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 A, B, C, D 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반면 A, C, D 씨는 사건 발생 후 28년이 지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며 위증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1990년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로부터 7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총 5명의 전직 경찰을 고소했으나 현재 4명만 기소된 상태입니다. 불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혐의를 부인한 3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한 B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지휘자의 명령에 따른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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