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농지 전수조사 피해 호소하는 농민 목소리 정부에 전달
뉴스보이
2026.09.21. 13:28
뉴스보이
2026.09.21. 13: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선의의 농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리는 등 현장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방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21일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전체 농지는 19만 7,219필지에 달합니다. 특히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과 군위군에서는 전체 12만 3천여 필지 중 4만 2,400여 필지가 부적합 의심 농지로 추산됩니다. 농민들은 처분 명령 미이행 시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투기 방지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지방 농촌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 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농협 24곳 중 14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들 또한 담보 가치 하락으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 시장은 지방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