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 공식 요청
뉴스보이
2026.09.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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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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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충남도는 현재 심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자신에게 청구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질러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전체 배상액을 약 8304만 원으로 조정했고, 충남도의 공동배상 책임도 유지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된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규칙은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소송비용이 생계와 치료에 절실한 돈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김 씨의 민원과 관련해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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