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8년 만의 사법체계 대수술…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법 51건 의결
뉴스보이
2026.09.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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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1: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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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내달 2일 출범하며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전담하며 민생 안전 대책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후속 법률 51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78년 만의 사법 체계 대수술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와 직결된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전담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이들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부패행위나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 30억 원이 폐지됐으며, 임금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가 경제안보와 해킹조직 대응까지 확대됐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원전 공론화 절차도 확정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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