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 및 수사 대상 확대
뉴스보이
2026.09.22. 12:38
뉴스보이
2026.09.22. 12:3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수처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3급 이상 수사관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정 공수처법 시행에 맞춰 수사 절차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수사 절차의 구체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 단계에서 최대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도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3급 이상 수사관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편입하는 추가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부당 개입 의혹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