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최대 징역 15년 선고 가능해진다
뉴스보이
202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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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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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지침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년에서 10년까지 형량이 늘어납니다. 상해 사고의 경우 기본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 시 2년에서 5년이 적용됩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1.5배 높여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양형위는 위험 제보 묵살이나 안전 예산 삭감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유족과의 합의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음주 측정 방해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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