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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재정 성과관리로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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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3:30

박홍근 장관, 재정 성과관리로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강조

간단 요약

기획예산처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재정의 질적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전문가와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재정 성과관리가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해 적극재정, 경제성장,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조직도 가동 중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정책 효과 분석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데이터 구축 등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를 확대해 재정의 질적 성과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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