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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가격 하락 사실 아냐, 투기 농지만 대상"
뉴스보이
2026.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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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3: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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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가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강제 처분 통지는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만을 선별해 규제할 방침이며, 일반 농민의 농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 규제에 따라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장 지표를 보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농지 가격이 4.4% 하락한 경향은 있으나 이를 전수조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농식품부를 통해 확인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처분 통지 건수는 0건으로, 일반 농민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친척이나 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약 3000평) 미만이라면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합니다.
투기 농지로 판정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고, 일반 농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대로 매입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측은 농지를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며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몫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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