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이 대면회의 없는 '페이퍼 위원회'로 운영
뉴스보이
2026.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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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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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등 주요 기구들이 수년간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면 심의만으로 5,94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면서 예산 낭비와 운영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들이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하는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들이 수년째 대면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총 5곳에 달합니다. 이들 위원회는 같은 기간 66차례의 서면회의를 통해 107개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된 서면심의 수당만 총 5,945만 원에 이릅니다.
위원회 운영의 부실함은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9곳(56.3%)이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신속한 결정과 효율성을 위해 서면회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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