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명 로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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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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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임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위증 혐의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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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순직 해병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져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위증과 수사 방해를 일삼고 목격자를 압박했으며,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원심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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