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이 땅 대고 민간이 운영한 사회주택, 운영사 잠적에 보증금 떼인 입주자들
뉴스보이
2026.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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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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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7개 사업장에서 25억 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공공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민관협력형 주택입니다. 하지만 최근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이 잠적하면서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입자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었기에 보증금 반환 책임 역시 사업자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서울시가 7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사업장 35가구에서 총 25억 2462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책위가 발표한 최신 현황을 보면 연남·삼송·대조점 3곳에서만 18세대가 약 2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주민들은 정부를 향해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츠를 통해 건물을 매입할 경우 배임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박원순 시장 시절 도입된 사회주택은 재무 구조 취약성 등의 문제로 오세훈 시정 들어 2022년 8월 신규 공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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