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 당직 중 39차례 근무지 이탈해 수당 챙긴 경찰관, 정직 처분 정당하다
뉴스보이
2026.09.22. 15:08
뉴스보이
2026.09.22. 15: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39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수당 74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하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야간 당직 중 39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12행정부는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저녁 식사 등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총 486시간 19분 동안 근무지를 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약 740만 원의 당직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문인식 기록과 CCTV,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해 비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일부 시간은 수사 서류 결재나 잠복수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이탈은 28차례, 344시간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KICS 결재 기록이 아이디 공유 등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근무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A 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속한 팀이 2분기 연속 우수 팀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28차례 상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