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국립의대 후보 선정 법정 공방…순천대 추천 효력정지 심문
뉴스보이
202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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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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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후보 추천에 반발해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추천의 처분성 여부와 목포대의 소송 자격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 후보 추천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2일 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목포대 측은 이번 추천에서 탈락하며 교육부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계획서에 ‘확보’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감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국립대학인 목포대가 독자적인 소송 자격을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립대학의 권리가 대학 자체에 귀속되는지 설립 주체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는 2030년 개교 목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오는 29일까지 추가 심리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순천대는 2026년 9월 기본계획 착수부터 2032년 8월 준공까지 총 72개월의 건립 일정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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