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10월 2일 출범… 검사 정원 80% 수준으로 축소 운영
뉴스보이
2026.09.2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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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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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을 1900여 명으로 조정해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사관 70%를 감축하고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며 조직 개편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 정원 조정입니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2292명인 검사 정원을 80~85% 수준인 1900여 명으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검사 수 축소 요구와 수사권 폐지라는 변화를 반영한 절충안입니다.
수사권이 사라짐에 따라 조직 구성도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기존 검찰청 수사관 2986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2048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부서 명칭도 업무 성격에 맞춰 변경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뀝니다. 또한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검사 일부를 공판부로 재배치해 재판부당 1명의 공판 검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적체된 미제 사건을 고려해 실제 근무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소청 소속으로 예정됐던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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