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일부 혐의 무죄로 감형
뉴스보이
2026.09.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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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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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1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영부인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로 전락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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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3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265만 원,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530만 원 수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세한도 복제품과 서성빈 씨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국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 직후 특검 측은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여사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하며 양측 모두 상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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