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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식 거부
뉴스보이
2026.09.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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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05: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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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반발해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 104조 2항의 제청권과 82조의 국법상 행위 문서화 원칙을 근거로 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재제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선호하는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점을 들어, 이해충돌 논란이 이번 갈등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총 22명에 달합니다. 이번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시까지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재판 운영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당장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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