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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아들 유기한 친모 징역 2년…16년간 딸 방치한 친모도 적발
뉴스보이
2026.09.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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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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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15년 전 아들을 유기한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빚 독촉을 피하려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친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친모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유기한 사례와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2011년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남편의 빚 독촉을 피하려 2009년 출생한 딸을 16년간 출생신고 없이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과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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