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명령 따른 군인들 내란범 몰아 중형, 군 통수체계 흔들린다"
뉴스보이
2026.09.24. 20:00
뉴스보이
2026.09.24. 20: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을 주도한 전직 군 지휘부 5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판결이 군 통수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 피고인 전원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과도한 형벌이 군 통수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심사해야 한다면 군이 위기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며, 진나라가 멸망한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형벌을 꼽았던 사례를 들어 이번 판결의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