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국가 연구비 투입된 KCI 논문 10편 중 6편은 원문 비공개
뉴스보이
2026.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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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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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KCI 등재 논문 10편 중 6편 이상이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학 분야와 우수등재 논문의 공개율은 각각 18.4%, 14.9%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논문 상당수가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KCI 등재 및 등재후보 논문은 총 7만 7065편입니다. 이 중 원문을 공개한 논문은 2만 9136편(37.8%)에 불과하며, 나머지 4만 7929편(62.2%)은 비공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이러한 공개율은 지난 5년간 37~38%대를 오가며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학 분야의 원문 공개율은 18.4%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우수등재 논문의 경우, 3884편 중 578편만이 공개돼 14.9%라는 저조한 공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원문 공개가 저조한 배경에는 법적 근거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 제35조는 연구성과 목록 공개만을 의무화할 뿐, 논문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KCI 등재 학술지 인증 과정에서 온라인 접근성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원문 공개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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