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뉴스보이
2026.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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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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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며 인력과 시스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48년 출범 이후 78년간 형사사법의 중심이었던 검찰청이 오는 2026년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전담하는 체제로 재편됩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도맡으며 2874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의 현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청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빌려 써야 하는 등 청사 및 전산망 구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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