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년 내 2번 담합하면 시장 퇴출…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뉴스보이
2026.09.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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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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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담합 처분 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고, 자진신고 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과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연장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 협조 기관으로 명시해 교육 분야의 담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고,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와 같이 큰 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대가가 더 크다는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상습 담합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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