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지난해 위반 신고 1,280건으로 '역대 최저'
뉴스보이
2026.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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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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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누적 신고는 1만 7455건이며, 제재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제재 인원 중 95.3%가 금품 수수 관련이었으며, 제도 개선 요구도 높았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2만 4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위반 신고 건수는 1,280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누적 신고는 총 1만 7455건이며, 이 기간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자 중 95.3%에 달하는 324명이 금품 수수로 처분을 받아, 금품 관련 비위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상의 허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7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민 87.1%는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향후 개선 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내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를 기록했으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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