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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안전 평가 인력은 고작 6명…英 200명과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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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0:53

韓 AI 안전 평가 인력은 고작 6명…英 200명과 격차 커

간단 요약

국내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기술 평가 인력은 6명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합니다.

독립기구화와 AI 기본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가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실제 기술 평가 인력은 6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영국 200명, 미국 34명, 일본 31명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입니다. 예산과 인프라 격차도 큽니다. 올해 AISI 예산은 89억 원으로 영국(약 1216억 원), 미국(약 232억 원), 일본(800억 원 이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거대 AI 모델 검증을 위한 GPU 서버 역시 총 5대에 불과하며, 이 중 2대는 민간 클라우드를 빌려 쓰는 실정입니다. 현재 AIS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 집행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최고 수준의 AI 안전 전문가 확보를 어렵게 하고, 독립적인 규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AI 기본법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안전조치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에 그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의원은 가시화된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본법을 개정해 AISI에 법적 독립성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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