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산물 개방률 99.4% CPTPP 가입 검토 재개에 해수부 어업인 의견 수렴 착수
뉴스보이
2026.09.28. 11:27
뉴스보이
2026.09.28. 11: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재개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우려를 듣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5개 권역에서 추가 간담회를 열어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다시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어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CPTPP 가입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평균 99.4%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평균인 87.8%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85.1%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수출 시장 확대 등 경제적 중요성도 크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부터 부산·경남, 전남·전북, 제주, 경인·충청, 강원·경북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어업단체와 추가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과거 2021~2022년에도 가입 논의가 있었으나 높은 시장 개방률과 수산보조금 축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으로 어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실제 가입을 위해서는 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