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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 유통 기승…올 상반기 적발 건수 작년 1.8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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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0:11

수입쌀 부정 유통 기승…올 상반기 적발 건수 작년 1.8배 폭증

간단 요약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등 수입쌀 부정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매 물량 불법 유통까지 다시 나타나며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수입쌀 부정 유통은 총 414건에 달합니다. 위반 물량은 1117.7톤, 적발 금액은 약 30억 1076만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일반 수입쌀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32건을 이미 1.8배 넘어섰습니다. 이 중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사례가 40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그간 자취를 감췄던 수입밥쌀 공매 물량 부정 유통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수법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지정된 용도 외 불법 사용 등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값싼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통관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상시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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