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찰 중 카페 사장에게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 대법원 "강등 처분 정당하다"
뉴스보이
2026.09.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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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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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순찰 중 민원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사적인 고백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2023년 4월 순찰 근무 중 평소 호감을 느끼던 카페 업주를 찾아가 창밖에서 스케치북에 문구를 적어 고백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원인에게는 전화를 20차례 걸고 문자메시지를 19차례 보내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사고 당사자의 연락처를 후배에게 요구해 전달받았으며, 상급자의 민원인 접촉 금지 지시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경찰 조직의 기강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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