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더니…보험금 ‘안 주고 덜 준’ 보험사 5년간 961건 적발
뉴스보이
2026.09.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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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0: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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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한 사례가 9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보험사들에 총 5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 지급 사례는 총 961건, 금액으로는 5억 4,840만 원에 이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보험사들에 총 5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의 부당 지급 규모가 두드러졌습니다. DB손해보험을 포함한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의 부지급·과소 지급액은 4억 7,420만 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이 적립이자 미지급 등 499건의 사례가 적발되어 전체 건수의 51.9%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약관에 따른 적립 이자를 덜 주거나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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