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50건 초과…전국 71곳 '평균의 착시'에 가려진 과부하
뉴스보이
2026.09.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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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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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개 시·군·구에서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 기준인 50건을 초과했습니다.
정부가 인력을 충원했으나 지역별 배치 현황이 불투명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1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 기준인 연간 5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장 공무원들이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계상 '평균의 착시' 현상도 뚜렷합니다. 부산·경남·전남 등 9개 광역지자체는 평균적으로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기초지자체 단위로 쪼개어 보면 이들 지역 내에서도 23곳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별 배치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이번 인력 확충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후속 지원체계도 예산 집행 부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최근 4년간 국비 실집행률은 평균 60.6%에 그쳤고, 거점심리치료센터 역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부된 국비 47억 6094만 원 중 25%인 11억 9156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 채용난을 주요 미집행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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