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불응' 박지원·서훈 불기소
뉴스보이
2026.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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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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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사원 조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서훈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 대상이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이들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 당시 이래진씨 측은 과거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함께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경남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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